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3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경찰청경호국#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를 대통령직속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다.
✅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국을 경찰청 산하에 신설한다.
✅ 경호의 전문성 강화와 권력 집중 억제를 기대하지만 이행 비용과 협력 문제도 남는다.
✅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국을 경찰청 산하에 신설한다.
✅ 경호의 전문성 강화와 권력 집중 억제를 기대하지만 이행 비용과 협력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