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3
행정·지방자치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조직개편#권력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경호처를 폐지하고, 경찰청 산하에 경호국을 신설해요.
현재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경호처를 폐지하고, 경찰청 산하에 경호국을 신설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조직이 대통령의 개인 권력 도구가 되는 것을 막고,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.
경호조직이 대통령의 개인 권력 도구가 되는 것을 막고,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도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, 전문 경호팀의 역량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경찰청도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, 전문 경호팀의 역량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