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31
국방·병무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범죄 제한#연금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, 경찰, 소방관처럼 공직자가 영향받아요
군인, 경찰, 소방관처럼 공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무 중 범죄만 연금 제한되는데, 이제는 그만둔 뒤 저지른 중대범죄도 연금을 못 받아요
현재는 근무 중 범죄만 연금 제한되는데, 이제는 그만둔 뒤 저지른 중대범죄도 연금을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살인이나 내란처럼 국방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나라가 대응할 수 있게 돼요
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살인이나 내란처럼 국방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나라가 대응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판결이 나오기 전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, 내란죄 같은 판단이 정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판결이 나오기 전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, 내란죄 같은 판단이 정파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