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31
최수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특구#세제혜택연장#첨단기술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변화 내용은 현재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클러스터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✅ 변화 내용은 현재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클러스터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