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31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중대범죄배제#급여환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연금 대상자의 중대범죄에 의한 급여 제외와 환수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에서 배제하고, 필요 시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격의 공정성 제고와 공공자금 누수 방지, 다만 집행과 정의성 측면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에서 배제하고, 필요 시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격의 공정성 제고와 공공자금 누수 방지, 다만 집행과 정의성 측면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7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