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임오경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고지대상확대#성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135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4-07-03
김상훈의원 등 11인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국고금#담배소비세
의안번호: 22013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이훈기의원 등 11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상구체화#명확성제고#심의규정
의안번호: 220135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이훈기의원 등 11인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충전시설신고제#전기안전관리#사고예방
의안번호: 22013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임오경의원 등 11인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맞춤검진#건강위험#예방의료
의안번호: 220135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한정애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공공주택#현물보상#민간사업자
의안번호: 220135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복기왕의원 등 18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예통지의무#피해자맞춤지원#전세사기예방
의안번호: 220135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정준호의원 등 15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급식지원#노인복지확대#예산보조
의안번호: 220134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김병주의원 등 10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군사관#병역검사다변화#지방지원자편의
의안번호: 220134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장종태의원 등 12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식사지원#국가보조#절감액활용
의안번호: 2201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