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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장집행의 법치 원칙을 강화하고, 진로방해를 신규 범죄로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무원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 제136조의2로 추가하고, 제144조 제1항에 처벌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치 신뢰와 영장집행의 안정성을 높이고, 불법 방해를 포괄적으로 처벌해 공권력의 합법적 작용을 보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