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취업제한명령#아동청소년보호#성범죄자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의 위반에 대한 직접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 직접 처벌 및 위반 재취업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반 감소와 제도 효과성 증가, 아동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과도한 처벌 가능성과 위반자 추적의 한계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업제한 명령 위반 시 직접 처벌 및 위반 재취업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반 감소와 제도 효과성 증가, 아동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과도한 처벌 가능성과 위반자 추적의 한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