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전종덕|진보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의날#법정공휴일#휴식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휴식권을 일관되게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민간과 공공의 휴무가 통일적으로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휴식권 확대로 이점이 있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민간과 공공의 휴무가 통일적으로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휴식권 확대로 이점이 있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