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소희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소득인정액제외#참전유공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 예우금을 인상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하고, 해당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,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하고, 해당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,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