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국방·병무
김소희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명예수당#기초생활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령 참전유공자 (6.25전쟁 등에 참전한 경험자)
고령 참전유공자 (6.25전쟁 등에 참전한 경험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고,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으로 제외해요
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고,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으로 제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의 소득 보장과 복지 혜택이 더 나아져요
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의 소득 보장과 복지 혜택이 더 나아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