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범죄·형사
김위상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무단주차#주거지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거지 소유자와 무단주차 단속이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거지 소유자와 무단주차 단속이 필요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거침입으로만 처벌 가능한데, 앞으로는 무단주차를 직접 처벌할 수 있어요
현재는 주거침입으로만 처벌 가능한데, 앞으로는 무단주차를 직접 처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나 주택 앞에 남 차가 막아도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
아파트나 주택 앞에 남 차가 막아도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단주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
무단주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