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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지 무단주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하여 현행 주거침입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19조의2를 신설하고 주거지에서의 무단주차를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며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