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금융·보험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리보호#이사책임#상장회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회사의 일반 주주들(소수주주, 일반 투자자들)이 영향을 받아요.
상장회사의 일반 주주들(소수주주, 일반 투자자들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에게도 직접 책임을 지게 돼요.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에게도 직접 책임을 지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배주주 편을 드는 이사의 나쁜 행동으로부터 내 주식 가치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지배주주 편을 드는 이사의 나쁜 행동으로부터 내 주식 가치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들이 소심해져서 경영 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, 책임보험료 증가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이사들이 소심해져서 경영 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, 책임보험료 증가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