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범죄·형사
박덕흠|국민의힘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#범죄경력자#주택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사고 빌리는 분들,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
주택을 사고 빌리는 분들,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 경력자가 3년 후 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대범죄자는 최대 20년 일을 못해요
현재는 범죄 경력자가 3년 후 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대범죄자는 최대 20년 일을 못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 드나드는 중개사가 범죄 경력자일 위험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져요
집에 드나드는 중개사가 범죄 경력자일 위험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