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4-0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조세·세금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진출기업#세금감면#국내복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사업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
해외에서 사업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세금감면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7년간 세금을 안 내고 그 다음 3년간은 절반만 낼 수 있어요
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세금감면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7년간 세금을 안 내고 그 다음 3년간은 절반만 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이유가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, 국내 경제에 자본이 들어와요
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이유가 생겨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, 국내 경제에 자본이 들어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에 더 많은 기업이 모여서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
수도권에 더 많은 기업이 모여서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