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31
박덕흠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심리안정실#특수교육대상자안전#CCTV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을 설치하고 CCTV를 운영해 정서적 지원과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정서 안정과 안전이 향상될 것이 기대되나 예산과 운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을 설치하고 CCTV를 운영해 정서적 지원과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정서 안정과 안전이 향상될 것이 기대되나 예산과 운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