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31
교육
박덕흠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장애학생#정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학생들이 감정조절이 필요할 때 쓸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.
장애학생들이 감정조절이 필요할 때 쓸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감정조절 공간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요.
현재는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감정조절 공간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정조절이 필요한 학생들이 마음을 진정시킬 안전한 공간이 생겨서 학교생활이 안전해져요.
감정조절이 필요한 학생들이 마음을 진정시킬 안전한 공간이 생겨서 학교생활이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리안정실에 설치되는 카메라로 인해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심리안정실에 설치되는 카메라로 인해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