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31
법무·사법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선대리인#행정심판#권리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만 무료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청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만 무료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청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없어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.
돈이 없어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