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이해식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약물운전#단속절차구체화
의안번호: 22013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임오경의원 등 10인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강화#입증책임전환#전자금융거래법
의안번호: 22013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임오경의원 등 10인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권영향평가#인접지자체협의#소상공인보호
의안번호: 220131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김예지의원 등 11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보호#취업제한확대#장애인표준사업장
의안번호: 2201313
공포
제안일: 2024-07-02
임오경의원 등 10인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학당재단#국어기본법#예산확대
의안번호: 22013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이학영의원 등 10인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비용구분지급#건설근로자고용개선#도급인수급인정보시스템
의안번호: 22013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남인순의원 등 39인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서비스원#공공돌봄#국가책임
의안번호: 22013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이용선의원 등 17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#사전신고의무#접경안전
의안번호: 22013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박희승의원 등 6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보건의료대학#수익사업소득#손금계상
의안번호: 22013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박희승의원 등 63인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#공공보건의료대학#지역의료격차
의안번호: 2201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