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헌승|국민의힘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국가보훈등록증#부정사용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부정사용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,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한다.
✅ 부정사용 감소와 제도 신뢰 향상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진다.
✅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,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한다.
✅ 부정사용 감소와 제도 신뢰 향상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진다.
의안번호: 2207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