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위상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금제한#공공기관임직원#징계확대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도 퇴직급여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연금법의 지급제한이 재직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이나 파면·해임 징계로까지 확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과 도덕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신뢰 제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연금법의 지급제한이 재직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이나 파면·해임 징계로까지 확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과 도덕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신뢰 제고이다.
의안번호: 2207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