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서영교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취득세감면#서민주택#무주택자주택공급사업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13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박충권의원 등 11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경쟁#이용자선택권#보안성평가
의안번호: 22013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한병도의원 등 10인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탁제도개선#피공탁자보호#특정강력범죄제한
의안번호: 22013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소병훈의원 등 13인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지원#청소년부모#청소년복지시설
의안번호: 2201303
공포
제안일: 2024-07-02
한병도의원 등 11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치분권#사전협의제도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13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박희승의원 등 71인
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#공공보건의료대학#의무복무제도#공공의료인력양성
의안번호: 22013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이학영의원 등 11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금지급확인#전용계좌개설#임금체불예방
의안번호: 22013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윤준병의원 등 10인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권한남용금지#절차적정당성
의안번호: 220129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한병도의원 등 12인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업법#허가취소영업정지#대통령령업무허용
의안번호: 22012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복기왕의원 등 19인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데이터관리#오픈사이언스#국가데이터플랫폼
의안번호: 2201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