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고용·노동
김도읍|국민의힘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채용광고#벌금강화#청년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회사와 피해를 받는 청년 구직자들이에요.
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회사와 피해를 받는 청년 구직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채용광고 낸 회사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천만원으로 올려요.
현재는 거짓 채용광고 낸 회사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천만원으로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채용광고로 시간을 낭비하고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청년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거짓 채용광고로 시간을 낭비하고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청년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벌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, 소규모 회사에 과도하지 않을지 의문이에요.
실제로 벌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, 소규모 회사에 과도하지 않을지 의문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