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민소환#국회의원#민주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
국회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거 없이 즉시 책임질 수 있어요.
부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거 없이 즉시 책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보복성 소환으로 정상 의정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.
정치적 보복성 소환으로 정상 의정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