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#근로자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상임이사에 근로자가 없는데, 이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무조건 포함돼요
현재는 비상임이사에 근로자가 없는데, 이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무조건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들이 경영진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
일하는 사람들이 경영진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별로 다른 법령이 있어서 실제 시행이 복잡하고 지연될 수 있어요
기관별로 다른 법령이 있어서 실제 시행이 복잡하고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