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중대범죄처벌#국헌수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연금 지급의 예외를 강화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제4항 등에서 확정판결된 내란 등 중대범죄에 대해 연금 지급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헌 수호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, 연금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제4항 등에서 확정판결된 내란 등 중대범죄에 대해 연금 지급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헌 수호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, 연금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