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도읍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도박#청소년 보호#정보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불법 도박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, 청소년들
온라인 불법 도박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, 청소년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불법 도박 정보 유통이 금지되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
지금은 불법 도박 정보 유통이 금지되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에 쉽게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, 도박 중독을 줄일 수 있어요
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에 쉽게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, 도박 중독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터넷에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고,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
인터넷에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고,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