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매한도#이용자보호#도박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사회 마권 발매를 1회 10만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베팅을 억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회 발매가 10만원 이내로 고정되며 현금 구매와 발매기 이용 시에도 동일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베팅 감소와 이용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접근성 저하 및 수익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회 발매가 10만원 이내로 고정되며 현금 구매와 발매기 이용 시에도 동일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베팅 감소와 이용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접근성 저하 및 수익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