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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령 기반 발급에서 법률 근거로 전환하고, 부정사용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부정사용은 감소하나, 시행의 행정비용 증가와 제도 정착 속도 문제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