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연금지급제한#중대범죄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내란 등 중대범죄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금 지급 제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 강화로 신뢰 회복과 재발 억제, 비용 관리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금 지급 제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 강화로 신뢰 회복과 재발 억제, 비용 관리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7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