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단기소득임산물수집가공유통#임목수확가공유통#조합공동사업법인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산물 수집·가공·유통을 단기소득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·가공·유통 및 임목 수확·가공·유통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비 절감과 지역사회의 산림경제 활성화, 임업인의 이익 증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·가공·유통 및 임목 수확·가공·유통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비 절감과 지역사회의 산림경제 활성화, 임업인의 이익 증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