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장경태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송달#임명권자권한제한#절차투명성
의안번호: 22012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김대식의원 등 17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학위과정#대학원교육개선#조기고급인재양성
의안번호: 22012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한창민의원 등 20인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고령사회#정책패러다임전환
의안번호: 220128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박홍근의원 등 10인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반인권적국가범죄#공소시효배제#손해배상시효특례
의안번호: 2201283
철회
제안일: 2024-07-02
윤재옥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영향분석#의원입법#규제개혁
의안번호: 22012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문금주의원 등 19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국주의상징물금지#벌금제도도입#역사인식강화
의안번호: 22012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유동수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보조금#운영비통합#보조금운용재량
의안번호: 220127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송옥주의원 등 11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녀고용평등#출산휴가확대#육아휴직의무부여
의안번호: 22012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2
박홍근의원 등 10인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전부담금#개발제한구역#공공시설확충
의안번호: 220127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2
송옥주의원 등 11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출산전후휴가급여연장#일가정양립촉진
의안번호: 2201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