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대‧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의 종료 시점을 제8조의3에 따라 연장하고 기금 조성 감소를 방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금 유지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