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산업·기업
이인선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생협력기금#중소기업 지원#세액공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중소기업, 특히 기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기금에 출연하는 대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올해 끝나갈 예정인데,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게 연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기업이 더 많이 기금을 내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이 더 안정적으로 되어 경제 생태계가 튼튼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액공제로 인해 국가 세수는 줄어들 수 있고, 기금이 실제로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관리가 필요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