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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, 각 군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려는 핵심 제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는 합참의장은 청문회, 참모총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데, 참모총장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강화되어 인사 신뢰가 높아지나,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