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조세·세금
최수진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과학#세제감면#연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과학 연구기관들이 영향받아요
기초과학 연구기관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연구기관의 부동산 세금 감면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계속되고, 대상 기관도 늘어나요
연구기관의 부동산 세금 감면이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계속되고, 대상 기관도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초과학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
연구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초과학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 예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 예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