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환경·에너지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#지역불균형#안전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중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주민과 지자체
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중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주민과 지자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만 방사능 대비 예산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인근 지역이 공평하게 받아요
현재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만 방사능 대비 예산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인근 지역이 공평하게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방사능 사고 대비와 안전 훈련에 정부 지원금이 필요해요
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방사능 사고 대비와 안전 훈련에 정부 지원금이 필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 신설되는 0.06%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안전 대책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
새로 신설되는 0.06%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안전 대책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