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황희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이력정보공개#알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해 이용자 알권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공운송사업자가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·관리하고, 정기 또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알권리 강화와 안전 의식 제고로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, 기업 부담 증가 및 과태료 부과로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공운송사업자가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·관리하고, 정기 또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알권리 강화와 안전 의식 제고로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, 기업 부담 증가 및 과태료 부과로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