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법무·사법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바일주민등록증#신분증위조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자와 신분 도용 피해자
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자와 신분 도용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·변조가 이제 명확히 범죄가 되어 처벌받아요
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·변조가 이제 명확히 범죄가 되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신원 도용, 사기, 사칭 범죄로부터 당신을 지켜줘요
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신원 도용, 사기, 사칭 범죄로부터 당신을 지켜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화면정보 '조작'의 범위가 모호해 사소한 조정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화면정보 '조작'의 범위가 모호해 사소한 조정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