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산업·기업
서천호|국민의힘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협동조합#어업인#어촌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과 수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업인과 수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조합원이 15명 이상 필요하던 규정이 7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소규모 조합이 더 오래 유지돼요.
조합원이 15명 이상 필요하던 규정이 7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소규모 조합이 더 오래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조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어업인들의 공동 활동과 지원 체계가 살아남아요.
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조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어업인들의 공동 활동과 지원 체계가 살아남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합원이 너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져서 조합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.
조합원이 너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져서 조합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