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고동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정보통신망법#검열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고 특정 범죄를 제외한 침해를 금지하는 취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표현을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모욕·명예훼손 등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 의견 보호와 민주적 토론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표현을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모욕·명예훼손 등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 의견 보호와 민주적 토론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