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부장관#군인임용#냉각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역 군인 중 전역 후 7년이 안 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퇴역 군인 중 전역 후 7년이 안 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복무를 마친 직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7년이 지나야 임명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군 복무를 마친 직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7년이 지나야 임명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국방 안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군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국방 안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에서 특별히 동의하면 7년을 기다리지 않고 임명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국회에서 특별히 동의하면 7년을 기다리지 않고 임명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