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신분증위조#처벌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궁 등을 방문하는 일반인, 특히 참전유공자 신분증을 위조·도용하려는 사람들
고궁 등을 방문하는 일반인, 특히 참전유공자 신분증을 위조·도용하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유공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
현재는 참전유공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유공자를 사칭해서 할인받으려는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야 진짜 참전유공자의 혜택이 제대로 지켜져요
참전유공자를 사칭해서 할인받으려는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야 진짜 참전유공자의 혜택이 제대로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궁이나 관광지에서 신원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해서 방문객들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
고궁이나 관광지에서 신원을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해서 방문객들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