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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부정사용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바뀌고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적 명확성과 부정사용 감소, 보훈정책의 합리적 지원 강화, 그러나 절차 비용 증가와 지나친 처벌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