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위원도입#전역방지#징계위원회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 직급 징계심의에 민간위원 포함을 허용하고 전역 방지 조치를 도입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·항고심사 미달 시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실효성 증가 기대되나 민간위원 도입으로 군 자율성 및 이해충돌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·항고심사 미달 시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·실효성 증가 기대되나 민간위원 도입으로 군 자율성 및 이해충돌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