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김위상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금제한#지방공기업임직원#금고이상형징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퇴직금에 형량과 징계 제한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규정 제80조의3·제80조의4로 금고 이상 형이나 파면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업무 신뢰 회복과 비위 억제가 기대되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규정 제80조의3·제80조의4로 금고 이상 형이나 파면 징계 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업무 신뢰 회복과 비위 억제가 기대되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