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근로자 경영참여#산업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근로자 추천자를 무조건 이사에 포함해야 돼요
현재는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근로자 추천자를 무조건 이사에 포함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들이 경영 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근로자들이 경영 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진과 근로자 간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, 이사회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경영진과 근로자 간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, 이사회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