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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단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최소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비상임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현장 노동자 참여와 안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지만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