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범죄·형사
최은석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#아동학대신고#사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원(선생님)들이 영향을 받아요
교원(선생님)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반드시 검찰로 가지만, 앞으로는 정당한 수업이라고 확인되면 검찰 안 갈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반드시 검찰로 가지만, 앞으로는 정당한 수업이라고 확인되면 검찰 안 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수사 받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
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수사 받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짜 학대 사건이 제대로 수사 안 될 우려가 있어요
진짜 학대 사건이 제대로 수사 안 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