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감 판단에 따른 의견 제출 예외를 도입하고,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송치를 면제하며 재수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 무혐의 사건은 검찰 송치 의무를 면하고, 재수사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원 수사 부담 감소와 학습권 보장 강화, 재수사 체계로 공정성과 신속성도 높아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