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통합 관리#전기·가스·열#규제 체계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, 가스, 열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과 에너지 회사
전기, 가스, 열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과 에너지 회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가 전기·가스·열을 따로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 위원회가 모두 함께 관리해요
지금은 정부가 전기·가스·열을 따로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 위원회가 모두 함께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요금이 더 체계적으로 정해지고 공급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서 우리 생활비와 전기·가스 공급이 영향받아요
에너지 요금이 더 체계적으로 정해지고 공급이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서 우리 생활비와 전기·가스 공급이 영향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위원회의 권한이 커서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새로운 위원회의 권한이 커서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