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·가스·열을 통합 규제하는 중앙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감독원을 설치해 규제의 통합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인·허가와 소비자요금의 심의·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,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치해 위원회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나 행정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