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 관리#농업#가뭄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쓰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쓰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일 8천 이상만 물 사용량을 측정하는데, 앞으로는 5천 이상부터 측정해요.
현재는 1일 8천 이상만 물 사용량을 측정하는데, 앞으로는 5천 이상부터 측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확한 물 사용량을 파악해서 가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.
정확한 물 사용량을 파악해서 가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측정 장비 설치 비용이 늘어나 중소 농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측정 장비 설치 비용이 늘어나 중소 농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