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통합 규제#전기가스열위원회#정부 조직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, 가스를 쓰는 모든 시민과 에너지 사업자들
전기, 가스를 쓰는 모든 시민과 에너지 사업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, 가스, 열을 따로따로 규제하는데, 앞으로 한 곳에서 통합해서 규제해요
현재는 전기, 가스, 열을 따로따로 규제하는데, 앞으로 한 곳에서 통합해서 규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와 가스 요금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, 이제 한 기관이 조율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
전기와 가스 요금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, 이제 한 기관이 조율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설되는 위원회의 실제 독립성이 보장될지, 규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지 지켜봐야 해요
신설되는 위원회의 실제 독립성이 보장될지, 규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지 지켜봐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