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규제#도시가스#통합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가스 사용자 모두 영향받아요
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가스 사용자 모두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산업부가 규제하는데, 새로운 독립 위원회가 전기·가스·열을 함께 관리하게 돼요
지금은 산업부가 규제하는데, 새로운 독립 위원회가 전기·가스·열을 함께 관리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결되어 결정되므로 우리 에너지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
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결되어 결정되므로 우리 에너지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공급 제한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서, 권력 남용 없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해요
위원회가 공급 제한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서, 권력 남용 없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