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규제위원회#에너지통합규제#가스시장공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가 가스·전력·열의 허가와 요금을 통합 규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, 허가 취소·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공급의 안정성, 가격 투명성 강화와 공익 조정 및 배관접근의 공정성 향상을 기대한다.
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위원회가 가스·전력·열의 허가와 요금을 통합 규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, 허가 취소·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 공급의 안정성, 가격 투명성 강화와 공익 조정 및 배관접근의 공정성 향상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