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서해안철도#특별법#역세권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서해안 간 철도 건설 추진력 확보를 입법으로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군산-목포 연결의 신속 추진과 재정·행정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,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에 긍정적이나 비용 증가와 환경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서해안 간 철도 건설 추진력 확보를 입법으로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군산-목포 연결의 신속 추진과 재정·행정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,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에 긍정적이나 비용 증가와 환경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