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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시위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선포 이유가 불명확하고 임의적인데, 앞으로는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해요

왜 알아야 하나?
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, 정부가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

우려할 점은?
공공의 안녕질서 요건이 여전히 포괄적이라 계엄 선포가 남용될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