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4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선포개선#지휘체계개선#국회통고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엄 선포 요건 명확화와 계엄군 지휘·통고 제도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비상사태 정의를 구체화하고, 국회 통고에 계엄사령부 및 계엄군 정보를 함께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증가로 남용이 억제되지만, 실행 시 필요한 공조가 커진다.
계엄 선포 요건 명확화와 계엄군 지휘·통고 제도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비상사태 정의를 구체화하고, 국회 통고에 계엄사령부 및 계엄군 정보를 함께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증가로 남용이 억제되지만, 실행 시 필요한 공조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840